안산시의회,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 지방정가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한 최근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의회는 일본의 행위가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 단언했다.

또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 한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에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의 대응 성격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당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제 재제를 감행한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취지다.

김동규 의장은“경제 문제가 아닌 사안을 경제로 풀려고 하면 해법을 찾기 난망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수출 규제 철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양국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철회했고, 수출 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해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태현 기자